분트 부동산 규제지역, 강남·서초·송파·용산+a?···국토장관 “확대 불가피”

분트 정부가 이번주 내로 부동산 시장 안정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지역 확대를 시사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 관련 방향성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규제지역이 늘어나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일단 불가피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며 “구체적 방도에 대한 세부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나와 조정대상지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뿐이다. 이에 최근 급등세를 보인 마포·성동·광진구 등이 추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가 추가 규제지역의 유력 후보군으로 꼽힌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70%에서 40%로 강화된다.
구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추가 대책에 부동산 세제가 포함되느냐’는 질의에 “일단 (세제 관련) 방향성은 저희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향후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금을 어떻게 정비할지 등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을 두고 “(세제 정책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 안팎에서는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과 보유세 인상 등도 거론되지만 이날 답변에선 구체적으로 거론되진 않았다.
김 장관은 “금융은 금융위, 세제는 기재부가 중앙부처라 금융·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이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개인 의견으로는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 지적에도 “시장 가격과 공시가격의 격차가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가격공시제도 개편 관련) 연구 용역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답했다. 그는이어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통계 문제가 가진 폐단을 줄일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 주 중 부동산 추가 규제 대책을 내놓는다. 6·27 대출 규제 후 한동안 잠잠했던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최근 다시 빠른 상승세를 보이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는 12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이번 주 내에 적절한 시간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방향과 방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구체적 내용과 발표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정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의 주택 시장 동향을 논의했으며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당정이 함께 고민해 나가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고 가계부담 증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국가적 현안”이라며 “당정이 높은 경계감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27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갭 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를 차단해 서울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6·27 대출 규제 후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최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추석 연휴 직후 정부가 추가 규제 대책을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월요일인 13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특히 강원도는 최대 120㎜의 이상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 경북 중·북부는 오전부터, 그 밖의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비가 오겠다. 제주도는 아침부터 오후 사이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강원 영동과 일부 남부 지방, 제주도 등은 14일 밤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이날 오후부터 14일 새벽 사이 강원 영동 중·남부에는 시간당 10∼20㎜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부 20~70㎜, 서울·인천·경기북부 10~50㎜, 강원 영동 50~100㎜(많은 곳 120㎜ 이상), 대전·세종·충남, 충북 20~70㎜, 전북 20~70㎜, 광주·전남 10~50㎜,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울릉도·독도 20~60㎜(많은 곳 경북북부동해안·북동산지 80㎜ 이상), 제주도 5~40㎜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최저 7~16도, 최고 20~24도)과 비슷하거나 높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4~21도, 낮 최고기온은 15~27도를 오르내리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모든 권역이 ‘좋음’ 수준을 기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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