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단독] ‘중국 유학생 100% 잠재적 간첩’···혐중 현수막, 보수 시민도 65%가 “불쾌”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전국 곳곳에 내걸린 ‘극우·혐중(중국 혐오)’ 현수막을 본 시민 10명 중 8명은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지난달 29일~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시민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부정선거·대선불복’ 등 표현이 담긴 정당현수막을 본 적 있는 683명 중 542명(79.4%)이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09%포인트다.
이른바 극우·혐중 현수막은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폭발적으로 늘어난 뒤 최근까지도 계속 전국 곳곳에 걸리고 있다. 대부분 ‘애국현수막 캠페인’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아 ‘내일로미래로당’ 명의로 게시된다. ‘유괴, 납치, 장기 적출 엄마들은 무섭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중단하라!’ ‘대한민국은 부정선거 언급만으로도 내란죄?’ 등 음모론에 기반한 주장이 많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1004명 중 이런 현수막을 본 적 있다고 답한 사람은 683명(68.0%)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79.2%), 강원·제주 지역(81.7%)의 비율이 높았다. ‘부정선거론·혐오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본 적 있다는 답변은 모든 지역에서 절반을 넘었다.
현수막을 본 적 있는 683명 중 ‘불쾌함이나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는 응답자는 79.4%(542명)였다. 서울(82.7%)과 부산·울산·경남(81.0%), 광주·전남·전북(79.5%)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고 대구·경북에서도 73.2%가 ‘불편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정치 성향 별로 보면 보수 성향이라고 밝힌 시민도 65.2%는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중도성향에서는 83.7%, 진보 성향에서는 88.4%로 불편함을 느낀 비율이 올라갔다.
이런 현수막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에는 응답자 1004명 중 672명(66.9%)이 동의했다. 나이별로는 40대(79.7%)와 50대(79.4%)에서 비율이 높았고 70세 이상(41.3%)과 20대(59.5%)에서는 낮았다.
정당 현수막에 허위 사실이나 근거 없는 비방 표현, 혐오 표현이 담기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시민은 1004명 중 715명(71.2%)이었다.
이 의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허위사실과 비방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라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10명 중 7명이 정당 현수막에 허위 사실과 혐오 표현이 담기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하루 앞둔 경축대회에서 “반드시 이 나라를 더욱 풍요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회주의 낙원으로 일떠세울(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김 국무위원장이 전날 평양 능라도 ‘5월1일 경기장’에서 열린 경축대회에 참석해 “우리가 지금과 같은 기세로 몇 해 동안 잘 투쟁하면 얼마든지 우리 손으로 우리 생활을 눈에 띄게 개변할 수 있고 우리가 이상하는(이상으로 여기는) 목표에 보다 가깝게 닿을 수 있다”며 이같이 연설했다고 보도했다.
김 국무위원장은 “참으로 복잡다단하고 간고하면서도 보람 있고 영광스러운 80년이었다”며 “특히 1990년대의 세계적인 대정치 동란 속에서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고수해야 했고 새 세기에는 미제(미국)의 가증되는 핵전쟁 위협에 대처해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키면서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도약기를 열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김 국무위원장은 “오늘도 적수국들의 흉포한 정치 군사적 압력 책동에 초강경으로 맞서 나가는 우리 당과 정부의 견결한 원칙성과 과감 무쌍한 대응은 전쟁과 패권을 반대하는 진보진영의 장성을 강력히 촉진하고 있다”며 “사회주의 역량의 충실한 일원, 자주와 정의의 굳건한 보루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 권위는 날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무위원장은 “이 자리를 빌어 나는 언제나 인민에 대한 사랑을 깊이 간직하고 보답의 의무를 잊지 않을 것”이라며 “인민의 믿음에 충실하기 위해 더 열심히 분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사에는 중국의 권력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겸 통합러시아당 의장, 베트남 최고지도자인 또 럼 베트남공산당 서기장 등이 참석했다. 김 국무위원장의 바로 오른쪽에는 리 총리가, 왼쪽에는 럼 서기장이 앉았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럼 서기장의 왼쪽에 자리했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노동당의 창건 80주년을 기념하는 경축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중국·러시아·베트남·라오스 등에서 고위급 인사가 방북했다”며 “이번과 같은 해외 고위급 인사의 대규모 방북은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존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 당 창건일에는 주로 중국 고위급 인사만 방북했다.
이번 경축대회에서는 대집단체조(매스게임)와 예술공연 ‘조선노동당 만세’ 등이 진행됐다. 북한에서 집단체조가 진행된 것은 2020년 당 창건일 이후 5년 만이다. 방북 중인 러시아 예술단과 중국 상하이예술단도 평양에서 각각 공연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 예술단의 공연을 관람했고 무대에 올라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메드베데프 통합러시아당 의장은 조용원 노동당 조직비서와 회담하고 협력 강화 의지를 다졌다. 두 당은 회담 후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통합러시아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도부가 나라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취하는 조치들에 확고한 지지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최대 정당이자 집권당이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정부의 국산 수산물 할인지원 예산이 쿠팡·이마트 등 주요 대형 유통업체에 집중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지원이 수산물 유통의 대형업체 쏠림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지난 8월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 예산 2259억6100만원 중 1648억5500만원(73.0%)이 이마트·쿠팡 상위 10개 유통업체에 지원됐다.
2020년 시작된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가 오프라인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할인된 가격에 국산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수부가 지원하는 행사다. 지난해와 올해 각각 7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정부 지원과 유통업체 자체 할인을 합해 소비자는 최대 50% 저렴한 가격에 수산물을 살 수 있다. 전체 사업 참여자가 45곳인 점을 감안하면 상위 20% 업체에 전체 예산의 4분의 3가량이 투입된 셈이다.
상위 10개 업체 지원금액은 2023년 490억9800만원에서 지난해 552억2600만원으로 늘었다. 지원 비중도 1년 새 68.4%에서 76.8%로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지급된 예산 426억6200만원 중 293억3700만원(68.8%)이 상위 10개 업체에 지원됐다.
업체별로 보면 2022년부터 지난 8월까지 이마트(383억1500만원)에 지원된 예산이 가장 많았다. 이어 롯데마트(234억3900만원), 홈플러스(212억7600만원), GS리테일(126억4300만원), 쿠팡(98억83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대형 유통업체 할인지원이 소비자 혜택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달 발표한 감사보고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형마트 6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에 대해 “소비자가 아닌 유통업체에 이익이 귀속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6개 대형 유통업체가 할인행사 시작일에 할인품목 가격을 올려놓고 할인을 진행하는 ‘꼼수’를 썼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정부 몫 할인 지원을 위한 예산이 유통업체에 지급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라는 입장이다.
임 의원은 “해수부가 혈세 수백억원을 투입해 사실상 대형 유통업체의 수산물 판매를 지원하는 셈”이라며 “대형마트·플랫폼 업체의 독과점 강화로 수산물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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