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정부 대응팀, 캄보디아 내무장관·경찰청장 면담…한국인 59명 송환 논의

카마그라구입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벌어진 납치·감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파견한 합동대응팀이 17일 캄보디아 내무부 장관을 만나 59명의 한국인 구금자 송환 등을 논의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합동대응팀은 이날 오전 캄보디아 경찰청장 및 외교부 차관과 차례로 면담을 한다. 오후에는 내무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하고, 저녁에는 주캄보디아대사관에서 별도의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대응팀은 면담에서 현재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59명의 송환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캄보디아 국가경찰은 성명서를 통해 이날 59명을 한국으로 추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대응팀은 또 한국인 상대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의 소재지 파악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 범죄 조직의 고문으로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 시신의 국내 운구 절차도 논의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합동대응팀은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장관급인 차이 시나리스 캄보디아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을 각각 만나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외교부·법무부·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합동대응팀은 한국인 송환이 마무리되는 대로 귀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행정 서비스가 마비된 지 22일째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 시스템이 복구되지 않아 국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기준 전체 장애 시스템 709개 중 52.3%인 371개가 여전히 복구되지 않은 상태다. 등급별 미복구 현황은 1등급 40개 중 9개(22.5%), 2등급 68개 중 27개(39.7%), 3등급 124개(47.5%), 4등급 211개(62.1%)다. 행정 정보시스템은 영향력·이용자 수·파급력 등을 고려해 1~4등급으로 분류되는데, 숫자가 작을수록 중요도가 높다.
정부는 핵심 서비스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1등급 시스템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정상화돼 관공서 등에서 다시 간편 본인인증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1·2등급 시스템 중 다수가 복구되지 않아 국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아직 복구되지 않은 1등급 시스템 중에는 보훈부의 통합보훈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증 발급과 보훈 대상자 선정 및 지원에 차질이 생겼다. 또 온라인으로 공공기관 등에 민원이나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국민신문고가 마비되면서 각 지자체가 자체 온라인 민원창구를 임시로 운영하는 등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전자공문서 제출 서비스 ‘문서24’도 작동이 멈춰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 장애로 공무원 시험 등 법 과목 수험생들의 학습에도 차질이 발생했다.
2등급 시스템 중에서는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교육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소방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중앙부처 주요 홈페이지의 대국민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태다. 법제처의 정부입법시스템도 정상화되지 않아 공무원들이 법제 업무를 수기로 처리하고 있다. 1365자원봉사포털 중단으로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VMS)와의 봉사실적 연계도 일시 중단됐다.
정부는 1·2등급을 포함한 미복구 시스템 275개를 이달 말까지, 나머지 76개를 다음달 20일까지 복구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국정자원 대구센터로 이전 중인 20개 시스템을 제외하고 전체 장애 시스템의 약 97%가 재가동 된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행안부 차관)은 전날 국정자원 화재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스템을 우선 복구하고 있고, 업무 정상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복구 일정과 현황을 공유하고 있다”며 “복지부, 소방청 등 5개 소관 부처와 수시 협의를 통해 대구센터 민간 클라우드 이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부모와 아동이 함께 편안히 이용할 수 있는 ‘예스키즈존’(Yes Kids Zone) 사업이 첫발을 뗀다.
제주도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공개모집을 진행한 결과 64개 일반·휴게 음식점이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예스키즈존은 제주에서 한창 논란이 됐던 ‘노키즈존’(No Kids Zone·아동출입금지구역)과 반대되는 개념의 공간이다. 예스키즈존은 부모와 아이가 눈치보지 않고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공간이다. 도는 현행법상 노키즈존을 금지할 수 없는 만큼 예스키즈존을 육성하자는 취지로 이번 사업을 추진해왔다.
대상은 아동용 식품을 판매하고, 유아용 의자와 식기 등 어린이 용품이 비치돼 있는 일반·휴게 음식점이다. 해당 조건을 갖춘 음식점의 신청을 받아 1차 심사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예스키즈존을 선정한다. 선정된 업소에는 어린이 식사도움 용품이나 안전용품 구매를 위한 3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도는 이달 중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업소를 선정한다. 도가 2023년 노키즈존·키즈존 지도 공유 웹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국내 500개 이상의 노키즈존 사업장 중 20% 안팎인 150~200개가 제주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두번째로 노키즈존이 많은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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