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법원의 소액빚 독촉, 3년간 80배 이상 늘어…“서민 빚굴레 심각”

발기부전치료제구입 3000만원 이하의 소액빚을 갚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독촉장’을 받은 사례가 최근 3년간 80배 이상 늘어났다는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채무불이행자로 명부에 등재된 사례도 3년전의 61배로 늘어났다. 경기 침체로 소액 빚조차 갚지 못하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법원이 발송한 이행권고결정문은 28만4317건으로 2021년 3313건에서 85배 증가했다.
이행권고결정은 법원이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에서 채무이행을 권고할 때 주로 활용되는 절차로, 확정시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 대부분은 소액대출을 갚지 않거나 카드대금, 휴대폰요금 연체를 막지 못한 경우다.
법원이 내리는 강제집행 명령 중 하나인 경매도 빠르게 늘고 있다. 부동산 경매개시 결정문 발송 건수는 2021년 9870건에서 지난해 35만894건으로 3년 새 35배 급증했다. 자동차 경매개시결정문은 같은 기간 1319건에서 2만7745건으로 20배 이상 늘었다.
법원이 ‘빨간 딱지’를 붙이는 유체동산 가압류결정은 같은 기간 427건에서 618건으로 45% 증가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문은 올해 상반기에만 8066건이 발송돼 3년 전인 2021년(131건)보다 61배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6개월 이내에 빚을 갚지 않으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해 신용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허 의원은 “정부와 금융기관은 채무조정·회생제도의 실효성을 전면 점검하고 새도약기금 등 배드뱅크가 실질적인 재기 발판으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적 추심 이전에 빚의 굴레에 빠진 이들에 대한 상담을 시행하는 등 사회적 완충장치를 강화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바디워시 일부 제품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가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세먼지 세정력은 제품마다 달랐고 가격 차이는 최대 1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 중인 바디워시 10개 제품의 세정력과 사용감, 안전성, 환경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뉴트로지나 데일리 바디 워시’ 제품이 0.01% 초과 함유 시 표시해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은 백합향을 내는 착향제로 샴푸, 세제, 방향제 등 다양한 제품에 쓰이지만 알레르기 및 접촉성 피부염 유발 등이 우려되는 물질이다.
피지 세정력은 전 제품이 우수했지만 미세먼지 세정력은 제품마다 달랐다. ‘꽃을든남자 우유 바디샤워’, ‘더바디샵 샤워 젤 핑크 그레이프후룻’, ‘도브 뷰티 너리싱 바디워시’, ‘록시땅 버베나 샤워 젤’, ‘비욘드 딥 모이스처 크리미 바디 워시’, ‘일리윤 프레쉬 모이스춰 바디워시’ 등 6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4개 제품은 양호했다.
미끌거림이나 잔여감 없이 잘 씻어지는 헹굼 정도는 대체로 점수가 높았다. ‘꽃을든남자 우유 바디샤워’에 이어 ‘비욘드 모이스처 크리미 바디 워시’가 좋은 점수를 받았다.
또 샤워 후 피부가 촉촉하게 느껴지는 정도는 ‘쿤달 허니 앤드 마카다미아 퓨어 바디워시 베이비파우더’에 이어 ‘뉴트로지나 데일리 바디 워시’가 뛰어났다.
만족도는 ‘쿤달 허니 앤드 마카다미아 퓨어 바디워시 베이비파우더’가 가장 높았다.
바디워시가 하수 등을 통해 자연환경으로 배출됐을 때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정도인 ‘생분해도’는 전 제품이 양호했지만 제품 용기의 재활용 용이성에서는 7개 제품이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았다.
100㎖당 가격은 제품 간 최대 13.3배의 차이가 났다. 가장 가격이 저렴한 제품은 ‘온더바디 더내추럴 모이스처 바디워시 올리브향’(746원)이었고 가장 비싼 제품은 ‘록시땅 버베나 샤워 젤’(9900원)이었다.
중금속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화장품 안전기준에 규정된 보존제 11개 성분 함량 또한 기준에 적합했다. 용기 내구성 역시 전 제품이 기준을 충족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화장품에 대한 품질, 안전성, 환경성 정보를 ‘소비자24’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3일 신용회복위원회와 KB희망금융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올해 연말까지 서울과 인천에 KB희망금융센터를 열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전문 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용 문제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희망금융센터는 내년 중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기부금 5억원을 신용회복위에 전달한 국민은행은 양 기관 협력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신용회복위에서 채무조정 상담을 받은 고객들에게 ‘마음돌봄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심리적 회복까지 아우르는 포용금융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재기에 나설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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