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스카이72 골프장 전기·수도 끊은 김경욱 전 인천공항 사장 최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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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0 10: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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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인천공항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영업하던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욱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59)이 1심·2심에 이어 대법원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16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 등 인천국제공항공사 전·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 등은 1심·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무죄를 선고 받은 것이다. 앞서 지난 6월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검찰은 1·2심에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4개월을,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사장 등 3명은 2021년 4월 인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차단해 골프장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와 골프장 용지 임대계약이 2020년 12월에 끝났는데도, 골프장을 반환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영업했다.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와 각종 소송과 강제집행 끝에 모두 져 2023년 3월 골프장을 반환했다. 인천공항 골프장은 현재 클럽72가 운영하고 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김 전 사장 등은 공적인 목적에서 스카이72에 대한 사전 고지와 안전 예방 조치를 거쳐 단전·단수 조치했다”며 “스카이72가 겪을 피해보다 공공이익이 더욱 우월하다고 보이므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스카이72가 이 사건 부동산을 불법 점유함으로써 공공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단전 직전 작성된 보고서에 의하면 김 전 사장 등은 공공이익을 위해 운영돼야 할 부동산을 스카이72가 사적이익을 위해 점유한 당시 상황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도 “김 전 사장 등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서도 “수단과 방법·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했을 때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40대 쿠팡 택배노동자가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했다. 노조는 고인이 주 6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며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쿠팡도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구 지역 영업점 소속 배송기사 A씨(45)는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일 새벽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5일 숨졌다.
쿠팡 측은 “고인은 주 5~6일 근무했고, 평균 작업시간은 56시간이었다”며 “고인의 배송물량은 일 평균 520개, 대다수는 2~3㎏의 가벼운 상품이었다”고 했다. 또 고인이 고혈압 치료를 받아왔다고 했다.
노조 측은 A씨의 근무시간은 매일 프레시백을 반납하고 분류작업을 진행하는 시간을 포함하면 더 길다고 했다. 쿠팡이 밝힌 작업시간은 최초 배송상품 스캔부터 배송 완료까지를 말한다. 그러나 택배노동자는 전날 회수한 프레시백을 일일이 뜯어 해체하고 청소한 뒤 이를 지정 장소에 반납해야 하고, 분류 작업까지 해야 한다. 노조는 “매일 최소 1시간의 노동이 스캔 작업 이전에 진행된다”며 “쿠팡이 은폐한 매일 1시간을 더하면 고인의 주 노동시간은 60시간이 넘는다”고 했다. 명절을 앞두고 업무 부담이 더 늘었을 수 있다.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 질환은 과로사의 전형적 징후로 꼽힌다. 고용노동부는 뇌혈관 질병과 관련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넘는 경우 업무 관련성이 증가하고, 60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노조는 “과로사 산재의 원인은 과로이지 고혈압이 아니다”라며 “쿠팡은 분류작업과 프레시백 회수 업무를 여전히 택배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고, 이는 과로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했다. 지난해 5월 쿠팡 택배노동자 정슬기씨 과로사 이후 CLS는 ‘분류작업 문제 해결’ ‘프레시백 회수 강요 금지 및 비용 현실화’를 약속했다. 노조는 “국토교통부와 노동부는 CLS에서 계속되는 과로의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며 “쿠팡은 2021년도 1·2차 사회적 합의에 동참할 것을 지금 당장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택배 노사는 2021년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했다. 작업 범위에서 분류작업을 제외하고, 주 60시간을 넘는 업무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쿠팡은 이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CLS의 택배시장 점유율은 37%로 업계 1위다.
롯데백화점은 서울 롯데타운 잠실에서 국내 최대 규모 웹툰 행사인 ‘2025 월드 웹툰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16일 밝혔다.
롯데백화점과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함께하는 ‘2025 월드 웹툰 페스티벌’은 국내 인기 웹툰을 오프라인 공간에서 만나볼 수 있는 행사로, 200여개 웹툰 지식재산(IP)이 참여한다.
웹툰 페스티벌은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롯데월드몰에서 열리는 팝업 행사와 19일부터 22일까지 롯데월드·롯데시네마 월드타워에서 열리는 공식 전시·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롯데월드몰 팝업에서는 ‘마루는 강쥐’ ‘외모지상주의’ ‘전지적 독자 시점’ 등 35개 인기 웹툰의 굿즈를 만나볼 수 있다. 롯데월드몰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5개 층에 걸쳐 11개 팝업 공간이 조성되고 1200여종 굿즈가 선보일 예정이다.
네이버웹툰 인기 IP ‘마루는 강쥐’ 팝업에서는 베이커리 카페 콘셉트로 100여종 굿즈를 비롯해 유니클로·스파오·비비앙 등 인기 브랜드와 협업한 기획 상품을 선보인다. 글로벌 누적 조회수 100억회 이상을 달성한 ‘외모지상주의’ 팝업에서는 아케이드 게임 콘셉트로 최초 공개 상품 90여종을 포함한 700개 굿즈를 공개한다. ‘전지적 독자 시점’ 팝업에서는 F&B 콘셉트를 적용해 특별 기획한 제과와 음료, 텀블러 등을 내놓는다. 전시 중심이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IP 굿즈 기획에 초점을 맞췄다고 롯데백화점은 설명했다.
공식 전시는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에서 열리는데, 웹툰 시초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연대기를 살펴볼 수 있는 ‘웹툰 기획 전시’를 중심으로 웹툰 작가의 ‘라이브 드로잉쇼’, 인기 성우인 남도형의 ‘라이브 더빙쇼’ 등이 진행된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롯데타운 잠실은 계절마다 시그니처 행사를 선보이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복합 테마 단지로 성장 중”이라면서 “이번 월드 웹툰 페스티벌 개최로 웹툰 마니아뿐 아니라 웹툰에 관심이 있는 내외국인 관광객의 발길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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