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올다무' 쇼핑만? 잘못 보신 겁니다, 우리 잘 ‘살다’ 갑니다···달라진 한국 여행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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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0 04:27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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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아침이면 해운대 근처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드로잉을 한다. 점심엔 부산역 인근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고 저녁엔 감천문화마을을 거닐며 영감을 얻는다. 밤이 되면 코워킹 스페이스로 자리를 옮겨 클라이언트 작업을 이어간다. 독일에서 온 여행자, 일러스트레이터 로렌의 하루다. 애초 2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지만, 그는 두 달째 부산에 머물고 있다. “부산 특유의 활기가 창작자의 삶과 잘 맞았기 때문”이다.
3박 4일은 짧다
올해 상반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883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중에는 단순 관광 여행이 아닌 ‘머무는 여행’을 선택한 이들도 포함됐다. 한국관광공사 글로벌데이터랩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의 ‘한 달 살기’ 관련 언급량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짧은 일정 대신 긴 일상을 택한 새로운 여행자들, 그들의 여정은 ‘방문’이 아니라 ‘체류’에 가깝다.
변화의 불씨를 지핀 것은 K콘텐츠였다. 일본인 BTS 팬 아키라는 멤버 정국의 군 제대를 기념해 뮤직비디오 촬영지를 중심으로 한국 여행을 계획했다. 그러나 팬클럽 모임에서 한국 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일정이 바뀌었다. “그들이 추천한 카페를 찾아다니다 보니 어느새 한국에서의 삶에 빠져들었다”고 했다.
태국 대학생 파린 역시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보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드라마 속 명소를 따라 걷는 일정에서 시작된 여행은 도예 클래스와 한국어 수업으로 확장됐다. 그는 “여행의 출발점은 K콘텐츠였지만 진짜 기억에 남는 건 보통의 하루였다”며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한국을 찾아 새로운 발견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디지털 노마드의 천국
체류 기간을 늘린 또 다른 배경은 원격 근무 문화다. 빠른 인터넷망, 안정적인 치안, 촘촘한 교통 인프라 덕분에 한국은 디지털 노마드 사이에서 ‘일하기 좋은 나라’로 꼽힌다. 정부도 이에 맞춰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도입, 외국인이 최대 1년간 한국에 머물며 원격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 중소 도시 역시 장기 체류 외국인 유치에 속도를 내며 워케이션 허브 조성, 교통·문화 체험 할인 등 특전을 제공한다.
호주 출신 개발자 마르코는 교환학생 시절의 추억으로 다시 한국을 찾았다. 한남동과 성수동을 오가며 워케이션 중인 그는 주말이면 서울 근교로 떠난다. 이번 겨울엔 도시를 한 달 단위로 옮겨 다니는 ‘순환 거주’를 계획 중이다. 그는 “밤늦게도 열려 있는 카페와 지역 커뮤니티 덕분에 프로젝트를 확장할 수 있었다”며 “한국은 일과 여행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곳”이라고 극찬했다.
한국인처럼 먹고, 쓰고, 즐기기
장기 체류 외국인의 여행 방식은 ‘현지인처럼 살아보기’로 진화하고 있다. 한 인바운드 투어 관계자는 “K콘텐츠에서 출발한 여행이 음식, 패션, 지역 축제 등 자신만의 키워드를 따라 일상으로 파고드는 식으로 변주되고 있다”며 “요즘 외국인에게 한국은 관광지가 아니라 하나의 생활 무대”라고 표현했다.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의 발걸음은 명소보다 로컬 생활권으로 옮겨가고 있다. 서울 성수동은 그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올해 8월 성수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43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69.8% 증가했다. 공장 골목을 개조한 카페와 편집숍, 수공예 브랜드 사이에서 외국인들은 “한국인의 평일 오후를 느껴보고 싶다”고 말한다.
SNS 역시 이 흐름을 가속한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에는 #SeoulLiving, #BusanLife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체류 후기가 공유되며 또 다른 장기 여행자를 유혹한다. 프랑스 출신 크리에이터 마리는 유튜브에서 본 한옥스테이를 직접 경험하고자 6주간 전주에 머물렀다. 그는 “누군가의 일상에서 비롯된 후기들이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다”며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관계, 그 속에서 뻗어 나간 경험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를 재발견했다”고 했다.
숙소도 ‘정착형’으로 진화
장기 여행자들의 확산은 숙박업계 지형도 바꿨다. 호텔 대신 개인 공간과 커뮤니티를 동시에 제공하는 ‘생활 밀착형 숙소’가 부상하고 있다. 셰어하우스, 소규모 레지던스, 한옥스테이가 대표적이다. 숙박 중개 플랫폼 ‘독립생활’ 김유진 대표는 “현재 여행자들은 ‘어디서 잘 놀았냐’보다 ‘어디서 살아봤냐’를 이야기한다”며 “외국인 체류자 맞춤형 공용 공간과 월 단위 구독형 숙소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고시원은 20~30대 외국인 사이에서 새로운 체류 숙박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합리적인 비용, 개인 공간, 독특한 한국식 감성이 매력이다. 서울 노량진의 한 고시원 운영자는 “요즘은 60개 방 중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라며 “과거엔 교환학생이 주였지만, 장기 여행자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타트업들도 발 빠르게 뛰어들었다. 외국인 장기 체류자를 겨냥한 중개 플랫폼 ‘스테이 코리아’는 다국어 서비스를 강화하고 숙소·생활 정보 연계 기능을 확장하며 이용자를 늘려가고 있다. 일부 게스트하우스 앱은 세탁·청소·주방 서비스를 묶은 ‘레지던스형 패키지’를 내세워 숙소를 잠자리가 아닌 생활 공간으로 바꾸고 있다.
전문가들은 살아보는 여행이 단순 유행에서 그치지 않고, 관광의 새로운 기본 구조가 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정란수 미래관광전략연구소장은 “이미 에펠탑을 본 재방문 여행객은 파리지앵처럼 살고 싶어 한다”며 “이처럼 한국의 매력에 빠진 외국인의 여행이 ‘올다무(올리브영·다이소·무신사)’ 쇼핑에서 끝나지 않으려면 한국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석을 지나고 보니 올해가 3개월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다. 그런데 몇개월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우리의 생존이 달린 중대한 목표가 결정된다. 정부가 설정하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에 관한 이야기이다. 파리협정에 따라 세계 각국은 5년마다 이 목표를 정해왔다. 5년 전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기후위기 현실에 대한 우리들의 경험과 감각일 것이다.
정부는 오는 11월에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지 그 감축목표를 확정해 국제사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8년 대비 48%(산업계 제시안), 53%(매년 일정하게 감축하는 안), 61%(전 세계 평균 감축률안), 65%(선진국으로서 한국의 역할과 책임,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안)를 감축하는 4가지 논의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9월 말부터 6차례의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여러 차례 토론회가 이어졌지만, 단 한 번도 내 궁금증은 해소되지 않았다. 정부가 제시한 논의안은 기후위기 대응에 충분한 목표인가? 만약 충분하지 않다면,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 그 피해를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 감당하기 어렵다면 목표를 최소한 어느 수준으로 설정해야 하는가?
이 질문들은 산업 부문 토론회를 지켜보면서 더욱 커졌다. 다배출 업종을 대표해 참석한 협회 관계자들은 “어렵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산업계는 48%안조차 “도전적”이라며 과도한 감축 의욕은 기업 생산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달성 가능한 수준의 현실적인 목표를 택하자”는 그들의 주장을 들으며 이런 의문이 들었다. 산업계는, 기업은 기후재난에서 자유로운가?
그럴 리가. 3년 전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태풍 힌남노의 타격으로 1979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가동이 중단된 바 있다. 재가동 때까지 뉴스 화면은 “초유의 사태”라는 문구로 뒤덮였다. 당시 포스코는 기후재난으로 인한 손실을 1조3400억원으로 추산했다.
기후재난의 경험은 기업에도, 사람들에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은 여전히 현실성, 합리성이라는 판단 기준이 지배하고 있다. 이는 토론 패널이 산업계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편향된 패널 구성은 기후재난으로부터 가장 보호받아야 할 존재들을 가리고, 논의의 지평을 축소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합리적’이며 ‘달성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정했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지켜본 적이 있는가. 한국은 한 번도 ‘자발적인 노력’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해본 적이 없다. 경기 침체나 인구 감소로 인해 배출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은 감축 노력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사이 오히려 지구 평균온도 상승의 속도는 빨라졌고, 기후재난은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그러니 이제 달리 판단해야 한다.
파리협정을 통해 전 세계는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자고 약속했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율을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허용되는 전 지구적 배출량 한도 안에서, 선진국인 한국의 역량과 책임에 따라 목표를 설정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축 노력을 다하여 미래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다. 여기에 부합하려면 2035년까지 적어도 65%를 감축해야 한다.
여전히 내 궁금증은 남아 있지만, 지구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현실에서 자신 있게 기후재난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고, 그 피해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도 없다. 4가지 감축안 중 65%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간명하다. 65% 감축목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응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주식 회계처리 관련 질의회신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화재가 삼성생명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불거진 ‘지분법’ 적용 여부 등 회계 논란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이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금감원이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지면서 벌써부터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최근 삼성생명 회계처리 관련 질의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질의회신 연석회의’ 위원들에게 보내 사전 검토의견을 받았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7월 말 삼성생명이 자회사로 편입한 삼성화재의 회계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를 금감원에 질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을 이야기할 순 없지만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의 쟁점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화재 주식의 회계 처리를 현행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지분법을 적용할지다. 지분법은 20% 이상 출자한 자회사의 순이익을 보유 지분만큼 모회사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제도다. 지분율이 20% 미만이라도 모회사가 자회사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지분법이 적용된다.
올해 삼성화재의 자사주 소각으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이 기존 14.9%에서 15.4%로 증가했고, 삼성화재는 보험업법에 따라 삼성생명 자회사로 지난 4월 말 편입됐다.
국제회계기준은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20% 미만이더라도 이사회 참여, 배당 등 정책결정 과정 참여,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 간 중요 거래, 경영진 상호 교류, 기술정보 제공 등 다섯 가지 사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유의적 영향력이 있다고 간주해 지분법 적용 대상으로 본다.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화재 지분율이 20%에는 미치지 않지만 자회사 편입 등에 따라 유의적 영향력이 발생해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월 한국회계기준원이 국내 재무회계 교수들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중 약 60%가 지분법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분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는 이유는 유배당보험 상품 계약자들에 대한 배당 규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은정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7월 보고서에서 “현재 회계처리를 유지하는 경우 삼성화재 주식에 대한 평가이익은 미실현이익으로 당장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러나 지분법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지분법 관련 손익은 실현손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돼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5년 이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은 경제개혁연대 측 질의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 자회사 편입 등이 유의적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의견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회사 편입은 보험업법에 따른 절차일 뿐 영향력 크기는 이전과 차이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연석회의 위원들이 금감원 의견에 동의하면 대면 회의 없이 회신이 이뤄지고, 이견이 제기되는 경우엔 대면 회의와 의결을 거쳐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찬진 금감원장 부임 후 ‘삼성생명 회계처리 정상화’를 약속했던 금감원이 결국 삼성생명에 유리한 결론을 내리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석회의 위원들이 금감원 보고서를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연석회의 위원들에게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검토에 필요한 시간을 드렸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지분법 적용 여부와 일탈 회계 문제는 유배당 계약자 배당 규모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다음 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3박 4일은 짧다
올해 상반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883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중에는 단순 관광 여행이 아닌 ‘머무는 여행’을 선택한 이들도 포함됐다. 한국관광공사 글로벌데이터랩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의 ‘한 달 살기’ 관련 언급량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짧은 일정 대신 긴 일상을 택한 새로운 여행자들, 그들의 여정은 ‘방문’이 아니라 ‘체류’에 가깝다.
변화의 불씨를 지핀 것은 K콘텐츠였다. 일본인 BTS 팬 아키라는 멤버 정국의 군 제대를 기념해 뮤직비디오 촬영지를 중심으로 한국 여행을 계획했다. 그러나 팬클럽 모임에서 한국 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일정이 바뀌었다. “그들이 추천한 카페를 찾아다니다 보니 어느새 한국에서의 삶에 빠져들었다”고 했다.
태국 대학생 파린 역시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보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드라마 속 명소를 따라 걷는 일정에서 시작된 여행은 도예 클래스와 한국어 수업으로 확장됐다. 그는 “여행의 출발점은 K콘텐츠였지만 진짜 기억에 남는 건 보통의 하루였다”며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한국을 찾아 새로운 발견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디지털 노마드의 천국
체류 기간을 늘린 또 다른 배경은 원격 근무 문화다. 빠른 인터넷망, 안정적인 치안, 촘촘한 교통 인프라 덕분에 한국은 디지털 노마드 사이에서 ‘일하기 좋은 나라’로 꼽힌다. 정부도 이에 맞춰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도입, 외국인이 최대 1년간 한국에 머물며 원격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 중소 도시 역시 장기 체류 외국인 유치에 속도를 내며 워케이션 허브 조성, 교통·문화 체험 할인 등 특전을 제공한다.
호주 출신 개발자 마르코는 교환학생 시절의 추억으로 다시 한국을 찾았다. 한남동과 성수동을 오가며 워케이션 중인 그는 주말이면 서울 근교로 떠난다. 이번 겨울엔 도시를 한 달 단위로 옮겨 다니는 ‘순환 거주’를 계획 중이다. 그는 “밤늦게도 열려 있는 카페와 지역 커뮤니티 덕분에 프로젝트를 확장할 수 있었다”며 “한국은 일과 여행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곳”이라고 극찬했다.
한국인처럼 먹고, 쓰고, 즐기기
장기 체류 외국인의 여행 방식은 ‘현지인처럼 살아보기’로 진화하고 있다. 한 인바운드 투어 관계자는 “K콘텐츠에서 출발한 여행이 음식, 패션, 지역 축제 등 자신만의 키워드를 따라 일상으로 파고드는 식으로 변주되고 있다”며 “요즘 외국인에게 한국은 관광지가 아니라 하나의 생활 무대”라고 표현했다.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의 발걸음은 명소보다 로컬 생활권으로 옮겨가고 있다. 서울 성수동은 그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올해 8월 성수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43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69.8% 증가했다. 공장 골목을 개조한 카페와 편집숍, 수공예 브랜드 사이에서 외국인들은 “한국인의 평일 오후를 느껴보고 싶다”고 말한다.
SNS 역시 이 흐름을 가속한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에는 #SeoulLiving, #BusanLife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체류 후기가 공유되며 또 다른 장기 여행자를 유혹한다. 프랑스 출신 크리에이터 마리는 유튜브에서 본 한옥스테이를 직접 경험하고자 6주간 전주에 머물렀다. 그는 “누군가의 일상에서 비롯된 후기들이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다”며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관계, 그 속에서 뻗어 나간 경험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를 재발견했다”고 했다.
숙소도 ‘정착형’으로 진화
장기 여행자들의 확산은 숙박업계 지형도 바꿨다. 호텔 대신 개인 공간과 커뮤니티를 동시에 제공하는 ‘생활 밀착형 숙소’가 부상하고 있다. 셰어하우스, 소규모 레지던스, 한옥스테이가 대표적이다. 숙박 중개 플랫폼 ‘독립생활’ 김유진 대표는 “현재 여행자들은 ‘어디서 잘 놀았냐’보다 ‘어디서 살아봤냐’를 이야기한다”며 “외국인 체류자 맞춤형 공용 공간과 월 단위 구독형 숙소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고시원은 20~30대 외국인 사이에서 새로운 체류 숙박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합리적인 비용, 개인 공간, 독특한 한국식 감성이 매력이다. 서울 노량진의 한 고시원 운영자는 “요즘은 60개 방 중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라며 “과거엔 교환학생이 주였지만, 장기 여행자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타트업들도 발 빠르게 뛰어들었다. 외국인 장기 체류자를 겨냥한 중개 플랫폼 ‘스테이 코리아’는 다국어 서비스를 강화하고 숙소·생활 정보 연계 기능을 확장하며 이용자를 늘려가고 있다. 일부 게스트하우스 앱은 세탁·청소·주방 서비스를 묶은 ‘레지던스형 패키지’를 내세워 숙소를 잠자리가 아닌 생활 공간으로 바꾸고 있다.
전문가들은 살아보는 여행이 단순 유행에서 그치지 않고, 관광의 새로운 기본 구조가 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정란수 미래관광전략연구소장은 “이미 에펠탑을 본 재방문 여행객은 파리지앵처럼 살고 싶어 한다”며 “이처럼 한국의 매력에 빠진 외국인의 여행이 ‘올다무(올리브영·다이소·무신사)’ 쇼핑에서 끝나지 않으려면 한국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석을 지나고 보니 올해가 3개월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다. 그런데 몇개월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우리의 생존이 달린 중대한 목표가 결정된다. 정부가 설정하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에 관한 이야기이다. 파리협정에 따라 세계 각국은 5년마다 이 목표를 정해왔다. 5년 전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기후위기 현실에 대한 우리들의 경험과 감각일 것이다.
정부는 오는 11월에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지 그 감축목표를 확정해 국제사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8년 대비 48%(산업계 제시안), 53%(매년 일정하게 감축하는 안), 61%(전 세계 평균 감축률안), 65%(선진국으로서 한국의 역할과 책임,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안)를 감축하는 4가지 논의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9월 말부터 6차례의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여러 차례 토론회가 이어졌지만, 단 한 번도 내 궁금증은 해소되지 않았다. 정부가 제시한 논의안은 기후위기 대응에 충분한 목표인가? 만약 충분하지 않다면,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 그 피해를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 감당하기 어렵다면 목표를 최소한 어느 수준으로 설정해야 하는가?
이 질문들은 산업 부문 토론회를 지켜보면서 더욱 커졌다. 다배출 업종을 대표해 참석한 협회 관계자들은 “어렵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산업계는 48%안조차 “도전적”이라며 과도한 감축 의욕은 기업 생산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달성 가능한 수준의 현실적인 목표를 택하자”는 그들의 주장을 들으며 이런 의문이 들었다. 산업계는, 기업은 기후재난에서 자유로운가?
그럴 리가. 3년 전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태풍 힌남노의 타격으로 1979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가동이 중단된 바 있다. 재가동 때까지 뉴스 화면은 “초유의 사태”라는 문구로 뒤덮였다. 당시 포스코는 기후재난으로 인한 손실을 1조3400억원으로 추산했다.
기후재난의 경험은 기업에도, 사람들에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은 여전히 현실성, 합리성이라는 판단 기준이 지배하고 있다. 이는 토론 패널이 산업계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편향된 패널 구성은 기후재난으로부터 가장 보호받아야 할 존재들을 가리고, 논의의 지평을 축소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합리적’이며 ‘달성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정했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지켜본 적이 있는가. 한국은 한 번도 ‘자발적인 노력’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해본 적이 없다. 경기 침체나 인구 감소로 인해 배출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은 감축 노력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사이 오히려 지구 평균온도 상승의 속도는 빨라졌고, 기후재난은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그러니 이제 달리 판단해야 한다.
파리협정을 통해 전 세계는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자고 약속했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율을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허용되는 전 지구적 배출량 한도 안에서, 선진국인 한국의 역량과 책임에 따라 목표를 설정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축 노력을 다하여 미래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다. 여기에 부합하려면 2035년까지 적어도 65%를 감축해야 한다.
여전히 내 궁금증은 남아 있지만, 지구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현실에서 자신 있게 기후재난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고, 그 피해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도 없다. 4가지 감축안 중 65%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간명하다. 65% 감축목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응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주식 회계처리 관련 질의회신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화재가 삼성생명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불거진 ‘지분법’ 적용 여부 등 회계 논란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이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금감원이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지면서 벌써부터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최근 삼성생명 회계처리 관련 질의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질의회신 연석회의’ 위원들에게 보내 사전 검토의견을 받았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7월 말 삼성생명이 자회사로 편입한 삼성화재의 회계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를 금감원에 질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을 이야기할 순 없지만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의 쟁점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화재 주식의 회계 처리를 현행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지분법을 적용할지다. 지분법은 20% 이상 출자한 자회사의 순이익을 보유 지분만큼 모회사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제도다. 지분율이 20% 미만이라도 모회사가 자회사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지분법이 적용된다.
올해 삼성화재의 자사주 소각으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이 기존 14.9%에서 15.4%로 증가했고, 삼성화재는 보험업법에 따라 삼성생명 자회사로 지난 4월 말 편입됐다.
국제회계기준은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20% 미만이더라도 이사회 참여, 배당 등 정책결정 과정 참여,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 간 중요 거래, 경영진 상호 교류, 기술정보 제공 등 다섯 가지 사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유의적 영향력이 있다고 간주해 지분법 적용 대상으로 본다.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화재 지분율이 20%에는 미치지 않지만 자회사 편입 등에 따라 유의적 영향력이 발생해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월 한국회계기준원이 국내 재무회계 교수들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중 약 60%가 지분법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분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는 이유는 유배당보험 상품 계약자들에 대한 배당 규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은정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7월 보고서에서 “현재 회계처리를 유지하는 경우 삼성화재 주식에 대한 평가이익은 미실현이익으로 당장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러나 지분법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지분법 관련 손익은 실현손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돼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5년 이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은 경제개혁연대 측 질의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 자회사 편입 등이 유의적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의견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회사 편입은 보험업법에 따른 절차일 뿐 영향력 크기는 이전과 차이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연석회의 위원들이 금감원 의견에 동의하면 대면 회의 없이 회신이 이뤄지고, 이견이 제기되는 경우엔 대면 회의와 의결을 거쳐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찬진 금감원장 부임 후 ‘삼성생명 회계처리 정상화’를 약속했던 금감원이 결국 삼성생명에 유리한 결론을 내리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석회의 위원들이 금감원 보고서를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연석회의 위원들에게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검토에 필요한 시간을 드렸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지분법 적용 여부와 일탈 회계 문제는 유배당 계약자 배당 규모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다음 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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