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보유세·거래세 강화는 ‘보류’…추후 개편 가능성은 열어둬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해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보유세 강화 등 구체적 방향과 시기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서는 대출 규제와 규제지역 확대뿐 아니라 보유세 강화 등까지 포함한 패키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으나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이 실수요자보다는 갭투자가 큰 원인인 만큼 전방위적인 세제 대책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정부로선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는 다만 향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보유세 강화 등 추가 카드를 꺼낼 여지는 남겨뒀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유세·거래세 조정이 명시됐다. 김병철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 목표가 국민 주거 안정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 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16일 국정감사 나흘째 일정을 소화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원의 부실 감사 의혹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역사관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감사원을 상대로 국감을 연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과정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대왕고래 유망구조 시추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신속한 감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쇄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을 두고 윤 정부에서 실시한 감사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원회는 국가보훈부·국민권익위원회·독립기념관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과 근무 태만 의혹을 빚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했던 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위원회는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과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등의 역사관 논란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함께 박 이사장, 김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우주항공청·한국원자력안전재단·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국토교통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세청과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재명 정부의 세제 정책과 관련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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