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경기도, 캄보디아 파견 청년 기후특사단 34명 전원 귀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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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9 22:03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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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최근 캄보디아내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은 총 34명이다. 지난 11일 캄보디아 캄폿주로 파견돼 오는 28일까지 나무심기, 환경개선, 환경인식 캠페인 및 문화교류 등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모두 취소했다.
경기도는 특사단원들의 현지 도착 직후인 11일부터 봉사단 안전에 대해 외교부에 협조요청을 하고 안전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왔다. 이어 캄폿주(여행경보 2단계 지역)보다 비교적 안전한 캄퐁스페우(여행경보 1단계 지역), 시엠립(여행경보 1단계 지역)으로 파견지역을 변경했지만, 안전 문제로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사단원은 16일부터 순차적으로 귀국을 시작해 오는 20일 전까지 귀국을 완료할 방침이다.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은 이번이 2기째로, 캄보디아(34명) 및 라오스(35명)에 파견돼 있다. 1기는 키르기스스탄, 몽골, 필리핀에서 120명이 봉사활동을 수행했다.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돈 봉투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19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받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45분쯤 충북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 지사는 “(돈 봉투 수수)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가서 잘 설명하고 나오겠다”라는 말만 남기고 조사실로 이동했다.
김 지사는 지난 6월 26일 충북도청 도지사실에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으로부터 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윤 충북체육회장이 윤두영 배구협회장과 250만 원씩 분담하기로 하고 지난 6월 26일 일본 출장을 앞둔 김 지사에게 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8월 압수수색을 통해 김 지사의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김 지사 측은 경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한 바 있다.
경찰이 수사 개시의 단서로 삼은 윤 체육회장과 윤 배구협회장의 통화 내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고, 이 영상이 차량 소유주인 윤 체육회장의 동의 없이 무단 반출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같은 강제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하지만 청주지법은 지난 2일 경찰의 압수수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해 김 지사 측이 제기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지사에게 돈 봉투를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와 관련자들은 수사 초기부터 언론 등에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해 가수요를 차단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최근 부동산시장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서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대출 규제도 보완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또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금리를 상향조정하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전세 대출에 DSR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시기·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형평 등을 살펴 종합 검토하겠다”고 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9·7 공급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격주로 점검하고, 특히 서울 선호지역 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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