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대통령실, 중국 한화오션 제재에 “한·중 통상 채널 가동해 대응···당장 영향은 제한적”

출장용접 대통령실이 14일 중국 정부가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다섯 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것을 두고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중 통상 채널을 가동해 소통 및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중국 조치가)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 등은 이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다만 해당 기업과 중국 기업 간 거래가 많지 않아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인다”며 “추가 제재 가능성은 예단하기 어려우나 이에 대해 계속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미국의 중국에 대한 해사·물류·조선업(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한화오션주식회사 5개 미국 자회사에 대한 반격 조치 채택에 관한 결정’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중국 조치로 제재 대상이 된 곳은 한화쉬핑,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 등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들이다. 이 중 한화필리조선소는 한화그룹이 인수한 첫 미국 현지 조선소로,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 프로젝트를 상징하는 곳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 결론이 16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3개월 만이자 지난해 5월 2심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1년5개월 만이다. 대법원이 2심 판단을 파기하고 돌려보낼지 항소심 결론이 인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으로 볼 것인지다. 특유재산이란 부부 한쪽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민법은 특유재산은 이혼하더라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한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해 5월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 원으로 보고 그중 35％인 1조3808억 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라며 재산분할 액수를 대폭 상향했다. 또 20억원의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총 분할액이 20배로 늘었다. 지금의 SK그룹이 있기까지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는 판단이 깔린 판결이다.
또 다른 쟁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 측에 유입됐는지 여부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법원에 제출한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어음 봉투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갔으며 선대회장의 기존 자산과 함께 당시 선경(현 SK) 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봤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주식이 1994년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2억8000만 원으로 취득해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은 또한 2심이 메모만으로 비자금 유입을 인정한 것이 증거법칙상 옳은지, 불법 자금인 뇌물을 혼인 생활의 기여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등을 지적해왔다. 양측은 막판까지 각자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며 총력전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사건을 접수한 이래 1년 3개월 심리 끝에 이날 최종 결론을 내린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 보고사건’으로 처리해 대법관 전원이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 영화 ■ 해피엔드(캐치온2 오후 5시20분) = 근미래의 도쿄. 음악에 빠진 고등학생 코우와 유타는 자유로운 나날을 보낸다. 늦은 밤 학교를 찾은 이들은 교장의 스포츠카에 장난을 치고, 분개한 교장은 학교에 AI 감시 시스템을 도입한다. 한편 일본 사회 내 총리 퇴진 시위가 거세지자 정부는 시민들을 불시 검문한다. 재일교포인 코우는 위험에 처하고, 코우와 유타의 관계에도 조금씩 균열이 생긴다.
■ 예능 ■ 유 퀴즈 온 더 블럭(tvN 오후 8시45분) = 코미디언 이경실·조혜련, 축구팀 구단주 이동훈, 화이트해커 박세준, 정신과 박사 손성은 등이 출연한다. 개그계의 전설 이경실·조혜련은 화끈한 입담을 자랑한다. 치주물루 유나이티드 FC의 구단주 이동훈은 여러 기업에 제안서를 보내 후원을 받아낸 이야기를 전한다. 화이트해커 박세준은 AI의 발달이 가져온 일상 속 교묘한 해킹의 위험성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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