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불법 비자금, 재산분할 대상 아냐”…대법, 최태원·노소영 ‘1조3808억 재산분할’ 원심 파기환송

분트 노 관장 이혼 위자료 20억은 확정
대법원이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1조3000억원 재산분할’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인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두 사람의 분쟁은 재산분할 부분을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두 사람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1700만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관장이 주장한 것처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됐더라도 출처가 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보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1심과 2심이 산정한 재산분할금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1심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주면 된다고 했지만, 2심은 이 금액의 20배가 넘는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1991년 노 전 대통령이 SK그룹에 전달한 비자금 약 343억원이 그룹의 종잣돈이 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크게 늘어났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뇌물 일부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를 함구한 행위는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선 안 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 친인척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처분한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한 원심 판단에 대해서도 “법리를 오해했다”며 뒤집었다.
중국 항저우에서 인천으로 가던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 여객기가 기내 수하물 화재로 상하이에 비상 착륙했다.
연합뉴스가 18일 중국국제항공과 극목신문 등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7분(이하 현지시간) 항저우 샤오산국제공항을 이륙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중국국제항공 CA139편(에어버스 A321) 여객기는 오전 11시5분쯤 상하이 푸둥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했다. 해당 항공편은 안전 점검과 조치를 마친 뒤 오후 3시3분 상하이를 다시 출발해 오후 5시34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소셜미디어에는 기내 수하물 선반에 불이 붙자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고, 승무원들이 대응하는 사고 당시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다. 탑승객이라 추정되는 한 누리꾼은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뿜어져 나왔다”고 전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중국국제항공은 소셜미디어 웨이보를 통해 “한 여행객이 수하물 칸에 실은 수하물 내 리튬배터리가 자연 발화했다”며 “승무원들이 절차에 따라 처리해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비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항공기가 상하이 푸둥공항에 착륙하도록 방향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보조배터리 폭발로 인한 비행기 내 화재 사고는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월 김해국제공항에서도 기내 수화물로 반입된 보조배터리 합선으로 인해 에어부산 여객기가 전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이후 보조배터리에 절연테이프를 부착하도록 하는 기내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 중이다. 중국 당국도 지난 6월28일부터 자국 안전인증인 ‘3C’ 마크가 없는 배터리의 중국 국내선 기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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