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속보]서울 전체, 경기 12곳 토허구역·규제지역 지정 ‘초강수’···갭 투자 원천봉쇄

출장용접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내년 말까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전체의 아파트 ‘갭 투자(전세끼고 매매)’를 전면 금지하는 ‘초강수’ 집값 안정 대책을 내놨다.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제한되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도 함께 지정됐다. 대출 한도도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기존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축소된다.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넉 달 만에 세 번째 대책이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 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보다 생산적인 부분에 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먼저 주택 수요 관리를 강화한다”며 대책 마련의 배경을 밝혔다.
이날 토허구역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이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4개구였던 기존 토허구역과 규제지역을 서울 전체와 경기 일부까지 확대한 것이다.
여기에 기존에는 아파트에만 적용되던 규제를 이번에는 동일단지에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750곳)도 적용키로 했다.
오는 20일부터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를 매수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집값을 치르는 ‘갭 투자’가 전면 불가능해진 것이다. 실거주 의무 위반 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 취소가 가능하다.
해당 지역은 오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규제지역)로도 함께 지정된다. 기존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었던 4개구는 현 지정 상태를 유지하는 형식이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다주택자의 세제 부담이 강화되며, 청약·전매 시 제한이 생긴다.
일단 무주택자의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되고, 다주택자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도 전면 배제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도 기존의 보유 2년에 더해 거주 2년이 추가된다. 주택은 3년, 오피스텔은 1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되며 청약 재당첨 기간은 10년으로 제한된다. 정비사업 조합원의 지위양도도 불가능해진다.
이 지역의 대출 한도도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즉각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대출한도를 주택 시가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현재의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들며,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한도가 2억원까지 쪼그라들 예정이다. 다만 이주비 대출의 경우, 주택 가격에 관계 없이 현재와 동일하게 한도 6억원이 적용된다.
‘윤고딕·윤명조’ 시리즈는 한글 프로그램 사용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써봤을 한글 서체다. 윤고딕·윤명조는 1994년 ‘윤고딕100’과 ‘윤명조100’에서 시작해 현재 700시리즈까지 나와 있다.
윤고딕·윤명조 시리즈는 1989년부터 35년 넘게 한글 디지털 서체 개발에 매진해 온 ‘윤디자인’의 대표 서체다. 지난해 출시된 ‘윤800’체는 윤고딕과 윤명조를 결합해 한글 디자인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윤디자인의 야심작이다. 명조체와 고딕체를 결합해 ‘하이브리드형’으로 선보인 첫 번째 서체다. 명조체가 전통적인 붓글씨의 느낌을 가졌다면 고딕체는 따듯하고 간결한 인상을 주는 서체다. 윤800체는 두 서체의 장점을 극대화 했다.
윤디자인이 지난해 선보인 윤800체가 16일 지식재산처가 주최한 ‘제1회 아름다운 한글 글자체 디자인 선정대회’에서 지식재산처장상인 ‘아름다운 한글디자인’에 선정됐다. 아름다운 한글 글자체 디자인 선정대회는 지식재산처가 한글 조형미를 잘 살려낸 글자체를 널리 알려나간다는 취지로 올해 처음 개최한 행사다.
지식재산처는 윤800체에 대해 “그동안 가로쓰기 조판 환경에서 널리 쓰이는 한글 명조체 구조에 글씨의 획을 단순화해 표현했다”며 “가로쓰기에 익숙한 사용자에게 친숙한 조형성을 유지해 심미적 안정감을 주면서도 아직은 대중에게 낯선 획 표현으로 독창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아름다운 한글디자인상을 수상한 조성민 윤디자인 대표는 “서체도 환경에 따라 변화가 있는데 그동안의 서체들은 주로 인쇄 환경에 맞춰져 있었다”며 “윤800체는 모바일 등 보다 다양한 매체에서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디자인을 고민한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800체는 하나의 실험적인 시도이며, 전통성을 살린 특징적 서체로 사용자에게 따뜻하면서도 간결한 인상을 주는 서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윤디자인은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린다는 사명감을 갖고 지금까지 600여종의 한글 서체를 개발해 온 만큼 첫 번째 아름다운 한글디자인상 수상이 더욱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국내 대표적인 서체 개발 회사로서 지속적으로 한글의 아름다움을 담은 서체를 개발하고 전 세계에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1회 아름다운 한글 글자체 디자인 선정대회에서는 윤800체와 함께 무림산업이 붓글씨 판본체 특징을 살려 개발한 ‘무림한글예서01’체가 ‘으뜸 한글디자인상’을 수상했다.
지식재산처는 이날 ‘제10회 우리말 우수상표 선정대회’도 함께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인 ‘아름다운 상표’에는 CJ대한통운의 배송서비스 브랜드인 ‘오네’가 선정됐고, 꽃배달업 브랜드인 ‘꽃하나에봄’이 ‘고운 상표상’을 받았다. 이번 선정대회 수상작들은 17일까지 서울 중구 디자인하우스에서 전시된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해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유세 강화 등 구체적 방향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편 시기나 절차는 시장 영향과 과세 형평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 안팎에서는 대출 규제와 규제지역 확대뿐 아니라 세제 조치까지 포함한 패키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으나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감도가 높은 세제 부분을 건드리기가 쉽지 않은 만큼 향후 윤석열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낮춘 공정비율을 다시 80%로 복원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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