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통일부, 윤석열 정부 때 없앤 ‘남북회담본부’ 부활

출장용접 통일부가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 전담 부서를 복원하고 전체 정원도 67명 증원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축소된 기능을 다시 강화하는 것이다.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정부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의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통일부는 그간 조직개편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개편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 ‘남북회담본부’가 부활한다. 이 부서는 남북 간 회담 및 연락을 담당한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다른 3개의 교류·협력 관련 부서와 함께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됐다. 통일부는 “남북대화 재개 및 정례화·제도화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전임 정부에서 쪼그라든 교류·협력 조직도 ‘평화교류실’로 복원한다. 평화교류실은 평화경제기획관과 6개 과로 꾸린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 경제 미래 비전 수립·이행, 경제협력 재개, 제재 문제 대응, 접경지역 협력, 인도적 상황 개선 및 기후위기 공동 대응 등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주로 다루는 인권인도실은 폐지하고 ‘사회문화협력국’으로 재편한다. 인권인도실은 윤석열 정부 때 국을 실로 확대 편성한 부서다. 사회문화협력국은 민간교류 지원과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평화·협력적 인권 증진, 탈북민 정착 및 자립활동 지원 등을 맡는다.
현재 통일협력국은 폐지하고 통일정책실과 통합한다. 한반도 평화 구축 전략의 수립, 중장기 통일정책 기획, 국내 평화 담론 확산, 국제협력·평화통일 공공외교 등을 담당한다. 정보분석국은 전임 정부 이전에 사용했던 ‘정세분석국’으로 명칭을 되돌린다. 국립통일교육원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개편한다.
통일부 장관 직속으로 ‘한반도정책경청단’을 신설한다. 통일부는 “남북 평화공존 기반 구축 및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한반도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이라며 “평화 공존 제도화, 남북 교류·협력 및 평화 분위기 확산 과정에 민간 참여 활성화, 사회적 대화 기획·조정 등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전체 정원을 533명에서 600명으로 67명 증원한다. 전임 정부에서는 81명을 감축했다. 통일부는 “대화·교류 기능을 회복해 통일부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성장’이라는 국정 목표 구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능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조직을 정비·강화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14일 경기 연천군을 찾아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인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연천소방서 회의실에서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사업 설명회를 열고, 의용소방대 및 소방공무원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지사는 “연천은 제게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특별한 도시”라며 “매년은 아니지만 조그만 마을에서 잠도 자고 맞손토크도, 벼 베기도 했던 기억이 나는 애착이 많이 가는 곳”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방학교 북부캠퍼스에 대해 “많은 공을 들였다. 만들어지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도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재난대응)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며 “소방대원의 헌신과 기여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든 좋은 복지와 함께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곳을 이용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차질 없이 경기도에서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는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일대 21만2541㎡에 건립된다. 총 493억 원을 투입해 2029년 완공, 2030년 개교할 예정으로, 지난 5월부터 건축설계를 진행 중이다.
경기북부지역 전문 소방교육훈련 시설 부재 문제를 해결하고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는 첨단기술을 반영한 현장중심 전문·실전 교육훈련시설과 신개념 교육훈련시설을 구축하고, 도민이 응급처치와 화재안전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안전교육장과 숲속 캠핑장, 힐링숲 등 자연친화 도민 안전교육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북부캠퍼스 건립으로 2100여명의 소방공무원과 관계자, 도민 등 연간 약 5만 명이 방문해 연천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하나로 한탄강, 전곡리 유적 등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안전교육+관광+휴식’이 결합된 체험형 안전문화 명소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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