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속보]내일 캄보디아에 정부합동 대응팀 파견…10월 중 대국민 특별 신고기간 운영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대통령실은 14일 “내일(15일) (캄보디아) 현지에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경찰청, 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 대응팀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 사건에 대한 강력한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캄보디아 주요 피해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 격상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또 캄보디아 협조를 견인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유관부처·기관과 협의해 캄보디아 대사관에 경찰 주재관 증원을 비롯한 인력 보강 등 대사관 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10월 중 대국민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범죄 피해 규모와 원인을 더 정확하게 분석하는 한편, 추가 피해를 차단하고 피해 사례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대국민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가 노후화된 주거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구에 따르면 민선 8기 출범 당시 38곳이었던 지역 내 정비사업 현장이 현재 56곳으로 늘었다. 대표 사업은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개미마을 일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사업’과 서북권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이다.
개미마을 일대 신통기획 재개발은 미개발 지역인 개미마을과 인접지인 홍제 4재개발 해제구역 및 문화마을 총 3개 지역을 ‘문화타운’으로 통합 개발하는 것이 골자다.
문화타운(홍제동 9-81 일대)은 지난해 10월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조건부 선정된 데 이어 지난달 29일 선정위원회(소위원회)에서 후보지로 확정됐다. 구는 용도지역 상향 등의 사업성 개선으로 재개발 실현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전날 개미마을에서 진행한 프레스투어에서 “노원구 백사마을, 강남구 구룡마을과 마찬가지로 신통기획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전기를 맞았다”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면 2000가구 이상 아파트로 만들어 주거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인왕시장과 유진상가 일대(홍제동 298-9 일대)를 대상으로 한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이다. 지난 20여년간 주민 주도 조합 방식의 정비사업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사업이 여러번 좌초됐다.
그 후 민선 8기 들어 구의 갈등 조정 노력 끝에 2023년 11월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고,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7월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확정했다. 2023년 대상지 선정 이후 공공시행자 지정까지 약 1년 9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통상 정비사업이 5년∼8년이 걸리는 것에 비하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통합심의 준비 등 행정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키로 합의했다.
이 구청장은 “역세권사업시 용적률을 700%까지 높일 수 있어 총 1000여가구 규모의 49층짜리 2개와 31층짜리 2개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이라며 “철거 후 홍제천을 복원해 지역 랜드마크로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말까지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등 12곳의 아파트 ‘갭 투자(전세끼고 매매)’를 전면 금지하고 대출 한도도 조이는 집값 안정 대책을 15일 내놨다.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넉 달 만에 나온 세 번째 대책이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대책)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시장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서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과 규제지역으로 동시에 지정된 곳은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지역이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4개구였던 기존 토허구역과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토허구역 지정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시작돼 내년 12월31일까지다.
서울시와 경기도 5개 지역(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지난 2023년 1월 조정지역과 투과지구에서 풀린 지 2년9개월여 만에 재지정 됐다. 정부는 서울은 물론 경기도도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과 물가 상승률 등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 지역에선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즉,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집값을 치르는 ‘갭 매수’를 할 수 없다.
분양권 전매의 경우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은 3년, 지방은 1년간 금지된다.
대출 한도도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는 현재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된다. 1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는 현 6억원 그대로다. 이는 오는 16일부터 즉각 적용된다.
다주택자의 세부담도 늘어난다. 규제지역에서 취득세가 2주택자는 8%로, 3주택자는 12%로 중과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2주택은 기본세율(6∼45%)에서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전면 배제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부터 적용된다.
정부가 서울시 전체와 경기도 일부까지 한 번에 규제지역으로 묶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부 지역만 규제해 다른 지역까지 ‘풍선효과’로 가격 상승세가 퍼지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9월 서울 아파트 가격은 8월보다 0.58% 올라 상승 폭이 다시 커졌다. 특히 성동구(1.49%), 송파구(1.30%), 용산구(1.20%), 마포구(1.17%) 등 한강 인접지역 집값이 한 달 만에 1% 넘게 급등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10·15 대책으로 단기간 가격 과열 현상과 활발한 갭투자 흐름을 보였던 한강벨트 지역 중심으로 당분간 수도권 주요지역의 거래 및 가격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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