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에디터의 창]AI 성장론은 도깨비방망이가 아니다

출장용접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청년들과 만나 “모든 문제의 원천은 기회의 부족이고, 기회의 부족은 저성장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뉴욕 방문에서 그는 월가의 사모펀드 운용사 블랙록 회장을 만나 대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유치를 논의했다. 추석 전엔 오픈AI CEO를 삼성, SK 총수들과 함께 만난 뒤 AI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허물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AI 산업 발전을 위해 “SK와 삼성이 운용하는 (반도체) 공장을 2배 정도 새로 지어야” 하며 “천문학적 재원도 필요하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줄어드는 기회에 대한 책임을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지겠다고 한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 다만 그가 저성장 경제를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보고, AI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의 문제는 짚어야 한다. 대통령실 직제상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을 AI미래기획수석 아래에 두고, 농림축산비서관을 경제성장수석 밑에 둔 데서 그의 우선순위가 잘 드러난다. 제대로 된 전력과 물 공급 대책 없이, 지역균형발전 목표에도 역행한 윤석열 정부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결정을 답습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 대통령은 앞선 청년들과의 만남에서 ‘젠더 갈등’도 결국 성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이민자,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에도 적용되는 논리일 것이다. 성장해야 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가고, 사회적 약자에게 불만의 화살을 돌리는 극우적 목소리도 힘을 잃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AI가 성장을 가져오고, 성장하면 기회가 늘어나며, 기회가 늘면 혐오와 차별도 없어질까. 그럴 것 같지 않다. 우선 AI 성장론이 부풀려졌다는 얘기가 AI 규제가 약한 영미권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하이퍼스케일러’, 즉 AI에 대규모 투자를 한 자본이 이윤을 더 커 보이게 하는 회계 처리 방식으로 낙관론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주간지는 블랙록, 블랙스톤 같은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매우 복잡한 투자 기법은 불투명한 측면이 있으며 다음 금융위기가 온다면 이들로 인해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6월 월가 자본이 데이터센터 건설에 올인하고 있지만, 거품이 끼기 시작했다는 전문가 분석을 전했다.
AI로 성장률을 올린다고 치자. 그렇다고 기회가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다. 노동의 참여 없이 이뤄지는 AI 주도 성장은 기존 디지털 경제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코스피 5000’을 주문처럼 외지만 현재 주가 상승의 상당 부분을 반도체주가 주도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삼성이 홀로 잘나가던 시절을 겪어봤다. 불평등 정도는 더 커졌고 노동자 서민의 삶은 더 고달파졌다. 그렇다면 경제가 성장한다고 혐오와 차별이 줄어들 거라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사회가 좀 더 평등해지기만 해도 혐오와 차별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가 많다. 사실 식량, 주택, 교통, 교육, 의료, 돌봄 등 사람이 사는 데 필수적인 것은 대단한 경제 성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일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며, 호혜적인 공동체들을 살리는 것으로 족하다. 경제부 기자로 오래 일한 언론인 안호기가 저서 <성장이라는 착각>에서 내린 결론이다.
무엇보다 값싼 화석연료에 의존해온 근대 산업문명이 지구 생태환경을 망가뜨리고 한계에 달한 지금, 고도성장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은 엄청난 양의 전기와 물을 잡아먹는다. 전례 없는 폭염과 수해, 가뭄 등 이상기후가 일상이 된 현실에서 AI 산업 고도화는 약자들과 다음 세대에 더 큰 재앙을 안겨줄 것이다. 성장 집착의 문제는 자원의 집중과 무한경쟁을 강요하며, 사람들이 계속 더 많이 생산하고 소비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하는 데 있다.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뿐만 아니라 최근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기회의 부족, 불평등에 대한 집단적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분명한 건 그런 불만이 성장에 대한 집단적 기대하에서 완전히 충족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치인들이 성장에 대한 기대를 부풀리는 가운데 사람들의 불만이 부조리한 체제를 멈추고 좀 더 협력적이고 생태적인 방향으로 가기보다 개인화, 파편화되고 다른 존재를 배제, 파괴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극우의 전진을 막으려면, 성장이라는 착각을 내려놓아야 한다. 성장 없이도 좋은 삶이 가능하다.
36번 국도를 타고 충북 증평을 지나다 보면 9층 높이의 허름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띈다. 깨진 유리창이 즐비하고 페인트는 벗겨진 지 오래다. 현관문 역시 녹이 슬었다. 이 건물은 30년째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는 ‘윤모아파트’다.
지역의 골칫덩이였던 증평 화성리 윤모아파트가 ‘주민 공동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증평군은 윤모아파트가 있는 화성리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2029년까지 총사업비 68억 원을 투입해 건물을 철거한다. 철거된 부지에는 복합커뮤니티시설, 체육시설, 마을쉼터, 다목적광장 등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윤모아파트 정비 사업은 증평군의 오랜 숙원이었다. 30년 넘게 흉물로 방치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오랜 골칫거리였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는 1996년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방치됐다. 흉물스러운 모습 때문에 ‘도깨비 아파트’, ‘흉가’ 등으로 불렸다. 공포 체험을 하려는 유튜버들도 이곳을 자주 찾았다. 외부인들이 무단으로 침입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쓰레기 무단 투기, 소음 발생 등 각종 문제도 발생했다.
군은 윤모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꾸준히 설득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공사중단 건축물 선도사업’에 선정됐고, 이어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며 이 아파트를 철거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오는 11월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6년 상반기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철거 및 재생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오랜 기간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 이미지를 훼손했던 건물을 철거하고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돌려드릴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농촌 공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중국의 무역 실적이 시장 전망을 뛰어넘으며 예상 밖의 성장세를 보였다.
13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9월 수출액(달러 기준)은 3285억7000만 달러(약 469조8900억원)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3% 증가했다. 이는 로이터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6.0%)와 8월 증가율(4.4%)을 모두 웃도는 수치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2381억2000만달러(약 340조50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 늘었다. 수입 증가율 역시 시장 예상치(1.5%)를 크게 상회했으며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9월 중국의 전체 무역 규모는 5666억8000만달러(약 810조90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했다. 무역 흑자는 904억5000만달러(약 129조4000억원)로 집계됐다.
올해 1~9월 누적 기준으로는 수출이 6.1% 늘었고, 수입은 1.1% 감소했다. 전체 무역 규모는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
로이터통신은 “미·중 무역 합의가 요원한 상황에서 중국 제조업체들이 미국 이외 지역에서 새로운 구매처를 발굴한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9월 중국의 대(對)미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7% 감소하며,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세를 이어갔다.
반면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은 약 14%, 아세안(ASEAN) 국가로는 16%, 아프리카로의 수출은 56% 증가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쉬톈천 이코노미스트는 로이터통신에 “중국 기업들이 비용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있다”며 “현재 미국은 중국 전체 수출의 10% 미만을 차지한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100% 관세 예고가 부담 요인임은 분명하지만, 과거만큼의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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