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로 협상 우위 자신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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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5 04: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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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100% 관세 부과로 맞서면서 협상 국면으로 접어든 줄 알았던 미·중 무역전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갈등이 봉합되지 않으면 이전의 ‘기싸움’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격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이례적으로 공격적인 행위”라 규정한 후 “지난 6개월 동안 중국과의 관계가 매우 좋았기에 이번 조치는 더욱 놀랍다”고 했다.
폴리티코는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희토류 카드를 꺼낸 것은 무역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시 주석의 자신감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시 주석은 우선 중국이 세계 최대 희토류 매장 국가라는 점에서 대미 협상에서 우위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으로 미국 농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데도 성공했다. 미국 농업 지역은 지난 대선에서 압도적인 비율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다.
이번 희토류 수출 통제는 범위가 넓고 표적이 명확해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통제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현재까지는 미·중 모두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압박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이 100% 추가 관세 발효일을 11월1일로 정하고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 시행일을 12월1일로 잡은 것도 이번 갈등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 지렛대를 마련하려는 전략일 가능성을 높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양국이 이번 일을 봉합하는 데 실패한다면 갈등이 격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의 중국 담당 선임연구원인 크레이그 싱글턴은 “중국의 과신과 미국의 성급함이 충돌할 가능성은 그동안 전문가들이 계속 경고해온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보복 능력과 의지를 과소평가한 시 주석이 공격의 강도를 높이면 트럼프 행정부 내 대중 강경파의 목소리를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이번 갈등이 무역을 넘어 군사, 인공지능(AI) 거버넌스 등 다른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뜻이다.
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주4·3을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는 영화 <건국전쟁2>를 관람한 것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연일 제주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13일 오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추석 연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제주4·3을 공산주의 폭동으로 묘사하고 양민학살에 앞장선 박진경을 두둔하는 영화 <건국전쟁2>를 관람하고, 노골적인 역사 왜곡에 나섰다”면서 “4·3유족과 제주도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민학살자를 미화하고 3만여명의 희생자를 모욕하는 것은 역사왜곡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힘이 완전 퇴출되도록 극우 정치 반대, 민주주의 수호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들의 연대와 단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오영훈 제주지사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이 국회에서 “제주도민과 4·3 역사를 짓밟고 극우정치 본색을 드러내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영화진흥위원회에서도 독립영화로 인정하지 않은 극우 선전물을 추석날 관람한 저의가 무엇인지, 다양한 관점 존중이 4·3을 공산폭도 폭동으로 보는 관점을 존중한다는 의미인지 등을 되물었다.
4·3 관련단체인 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도 앞서 성명을 통해 “4·3을 폄훼·왜곡한 영화 <건국전쟁2> 관람을 강행한 장동혁 대표를 규탄한다”면서 “4·3 당시 제주도민들에 대한 탄압에 앞장섰던 박진경 대령 등을 미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 영화에 대한 감사의 표시는 3만 4·3 희생자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며, 10만의 넘는 4·3 유족들의 상처를 다시 후벼 파는 행위”라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 <건국전쟁2> 영화를 관람한 후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모두 존중돼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은 4·3의 진실을 존중하며, 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해 왔다”면서 “영화 <건국전쟁2>은 하나의 역사 해석을 담은 문화 콘텐츠일 뿐 이 영화의 관람 여부를 이유로 특정 인물이나 정당을 공격하는 것은 문화적 자유와 해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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