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작년 외교부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 행안부가 거절

탐정사무소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외교부의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행안부는 “업무량이 그다지 많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행안부 등에서 받아 14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행안부는 지난해 이런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행안부는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불승인 이유를 설명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당한 범죄 피해 건수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상반기에 확인된 범죄 피해만 303건이다. 이 때문에 현지 파견 경찰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지난 5월 홈페이지에 “취업사기 관련 피해 신고가 지속되고 있다” “여권을 빼앗기고 건물 출입을 제지당하는 등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폭행·협박을 받은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등 체류 한국인 대상 안전 유의 공지를 올렸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 협력관 2명이다. 애초 경찰 주재관 1명이었는데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올해도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이 있어서 적극 응할 계획”이라며 “캄보디아에서 벌어져온 한국인 납치와 감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중국인’들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이른바 ‘의료 쇼핑’ 주장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14일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의료·선거·부동산)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을 두고 ‘혐중’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부정 수급 실태 등의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중국인 등 외국인이 가로챈다’고 말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현재 (중국인 등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흑자이며, (외국인 건보 적용) 제도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위 극우세력들이 연일 혐중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역시 “현재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흑자 상태로 (외국인이) 낸 게 더 많다”며 “중국도 과거에는 적자가 일부 있었지만 최근에는 흑자로, 작년에는 55억원 정도 흑자인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2023년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용 요건을 국내 거주)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강화했다” 덧붙였다.
이를 두고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며 “부정 수급자 70.7%가 중국인이고, 중국인 부정 수급자가 2023년 8856명에서 2024년 1만2000명으로 35% 이상 증가했다”고 맞섰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 왔기 때문에 2024년 제도 개선 이후에 55억원 흑자, 올해도 8월 기준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변화는 지난 정부가 국민 여론을 반영해 2024년 4월부터 외국인 최소 체류 기간 6개월 요건을 도입한 결과 등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한지아 의원 역시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혐중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다”며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상호주의”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최 의원이 주장한 부정 수급 통계를 두고 “부정수급의 99.5%는 사업장을 퇴사했을 때 사업주가 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발생했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상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올해 노벨평화상은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에게 돌아갔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10일(현지시간) 오슬로 노르웨이 노벨연구소에서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를 지킨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올해 평화상 수상자로 발표했다.
평화상은 노르웨이 의회가 선출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결정한다.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평화상은 노르웨이 위원회, 물리학·화학·경제학상은 스웨덴 왕립과학원, 생리의학상은 카롤린스카 의학연구소 노벨위원회, 문학상은 스웨덴 아카데미가 각각 심사한다.
5명으로 구성된 노벨위원회 위원은 노르웨이 의회가 선출하지만, 현직 의원은 포함될 수 없다. 임기는 6년이며 재선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뽑고, 노르웨이 노벨연구소 소장이 서기를 맡는다.
현재 위원장은 예르겐 트네 프뤼드네스(41)로 2021년 임명된 이후 역대 최연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권운동가 출신인 그는 표현의 자유 단체 ‘노르웨이 펜(PEN Norway)’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국제 비정부기구인 국경없는의사회(MSF)와 노르웨이 헬싱키위원회에서도 활동했다. 정치적으로는 중립을 표방하지만 노동당에 우호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민주주의 억압 행위’를 비판한 바 있다.
부위원장인 아슬레 토예(51)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학자로 노벨연구소 연구이사 출신이다. 2017년 트럼프 1기 취임식에 참석해 “죽여주는 파티였다”고 표현한 적이 있으며 서구 자유주의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을 보다 “미묘한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알자지라가 전했다.
또 다른 위원은 안네 엥에르(75)는 교육계에서 활동하다 정치에 입문했다. 노르웨이 중앙당 소속으로 1997~1999년 문화부 장관과 부총리를 지냈다. 과거 낙태 반대 운동을 주도한 보수적 인물이다.
크리스틴 클레메트(68)는 보수당 소속 정치인이자 경제학자로 2001~2005년 교육부 장관을 지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는 2021년 5월 한 칼럼에서 “트럼프는 미국 민주주의를 해체하고 자유주의적 세계질서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고 썼다.
그리 라르센(49)은 외무부 차관과 여성 인권 단체 ‘케어 노르웨이(CARE Norway)’ 대표를 지낸 인물로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 원조 삭감과 여성 관련 발언을 비판해왔다.
위원회는 매년 1월 말까지 전 세계 정부 관계자, 국제사법재판소(ICJ), 대학교수 등으로부터 후보 추천을 받고, 지난 3월 후보군을 압축했다. 올해 후보자는 개인 244명, 단체 94개 등 총 338명으로 알려졌다. 개별 위원의 투표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프뤼드네스 위원장은 최근 BBC 인터뷰에서 “우리는 토론하고 논쟁하며 때로는 격렬하지만, 결국 합의 중심으로 결정한다”고 말했다.
노벨평화상을 심사·발표하는 노르웨이 위원회는 과거 정치적 압력에도 굴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 2010년 중국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劉曉波)에게 평화상을 수여하자 중국은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을 중단하는 등 통상 제재로 대응했고 양국은 수년간 외교 갈등을 겪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노르웨이 재무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관세 문제를 논의하며 평화상 수상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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