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재건축·재개발 현장서 ‘공사비 검증해달라’ 요청 4년새 3배 늘어

폰테크 건설 자재비 상승으로 재건축·재개발 현장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이 벌어지면서 사업시행자가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한 건수가 4년 새 3배 가까이 늘고 올해는 이미 지난해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공사비 검증 제도에 따른 공사비 증액 검증요청은 2020년 13건에서 2024년 36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는 7월까지만 38건이 이뤄져 지난해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공사비 검증 제도란 공사비를 일정 비율 이상 높일 때 사업시행자가 검증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적정성을 점검받도록 한 제도다. 검증 결과가 나오면 조합과 시공사는 가격을 협의하게 된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공사비를 10% 이상 증액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5%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공사비 검증 이후 3%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등에 신청할 수 있다.
검증요청액은 2020년 1조5684억원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 4조8009억에 달했고, 올해는 7월 말 5조6820억원을 기록했다. 검증 요청 액수만 5년만에 3.6배까지 늘어난 것이다.
이는 지난 5년간 건설 자재비가 급격히 상승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건설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장비, 인건비 등 가격 변동을 보여주는 건설 공사비 지수는 2020년(기준연도) 100에서 2022년 119.8, 2023년 127.1로 특히 가파르게 올랐고 올해 7월 131을 기록했다.
부동산원이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증액 필요인정액’ 비율도 5년 새 크게 높아졌다. 2020년에는 전체 신청액의 70.5%(1조1054억원)만 인정됐으나 올해 신청분은 79.8%(4조5340억원)이 인정됐다.
최근 5년간 부동산원에 들어온 공사비 검증 요청 171건 가운데 절반 이상(101건·59%)은 ‘공사비 10% 이상 증액 요청’이었다. 다음으로는 ‘공사비 5% 이상 증액 요청’이 43건(25.1%)으로 많았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 신청된 공사비 증액 요청 가운데 ‘10% 이상 공사비 증액’이 24건으로 전체의 63.1%를 차지했다.
최근 5년 전체 요청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많은 서울(59건)과 경기(33건)가 가장 많고, 다음이 부산(19건), 인천(18건) 순이었다.
안 의원은 “최근 공사비 증가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일어나는 건설 현장이 매우 많다”며 “효과적인 공사비 갈등 중재·조정 방안을 마련해 주택공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포스트 추석, 고객을 잡아라.”
대형마트 3사가 긴 추석 연휴가 끝나기가 무섭게 할인경쟁에 들어갔다.
13일 대형마트 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슈퍼 세이브 위크(Super Save Week)’를 연다. 지출이 컸던 명절 연휴가 끝나자 고객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획한 행사다.
특히 16일부터 19일까지는 ‘초특가 주말 4일장’ 행사가 진행된다. 닭다리 4개가 들어있는 ‘다리 더 드림 닭볶음탕용 손질닭(1㎏·냉장·국내산)’을 6490원에 내놓고 올해 햇굴로 구성한 봉지굴(150g·냉장·국산)을 3990원에, 자연산 방어회(300g 내외·냉장·국산)를 2만4900원에 판다. 순수 국산 품종인 ‘햇 호풍미 고구마(1.5㎏)’는 5990원에, 청도 홍시(10~12입)는 7990원에 만나볼 수 있다.
일상용품과 생활잡화 품목은 최대 반값 할인한다. 브레프 변기세정제 전 품목은 2개 이상 구매 시 50%, 유한양행 주방·주거세정제는 품목별로 최대 50% 싸게 판다. 글라스락 에어돔 스텐밀폐 3종과 락앤락 컴포트 그립 프라이팬·웍도 5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홈플러스는 15일까지 ‘홈플 MEGA 골든위크’ 2주차 행사를 전개한다. 호주청정우 전 품목을 7대 카드 결제 시 최대 50% 할인하고 마이홈플러스 멤버특가로 호주청정우 살치살을 50% 할인한 3990원에 내놓다. 또 7대 카드 결제 시 10Brix 제주 하우스 밀감은 50% 할인한 7990원에, 12Brix 맛난이 사과는 3000원 할인한 9990원에, 냉수마찰 기절꽃게는 50% 할인한 1250원에 판다. 물가안정 제주 은갈치는 3330원에 선보인다.
이와 함께 자체 브랜드 ‘심플러스’ 냉동 튀김류 6종은 2개 구매 시 10% 할인해주고 봉지라면, 시즌면, 떡볶이 80여종은 3개에 9900원, 스낵·비스킷 60여종은 15개에 1만원, 세계맥주 70여종은 5캔을 9900원에 담아갈 수 있다. 올해 첫 수확한 햅쌀은 3만 6900원에 내놓는다.
1+1 혜택도 있다. CJ두부 10여종은 2090원부터, 유부초밥 9종은 3990원부터, 냉장커피 10여종은 1990원부터, 유아식 200여종은 1200원부터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다. 홈플러스 메가 히트 ‘빈야드 와인 4종’도 각각 4990원에 살 수 있다.
이마트는 15일까지 간편식 중심의 ‘가족 먹거리’ 행사를 펼치고 16일부터는 해외소싱 먹거리와 주방용품 등을 할인하는 ‘글로벌 특가전’을 펼친다.
15일까지 진행되는 대표 상품은 2~3인 분량의 광어·연어 모둠회(360g 내외·2만9980원)다. 또 ‘피코크 송탄식 부대찌개’는 20% 할인한 8784원에, 상하치즈 담은 닭주물럭(750g)은 3000원 할인한 1만3980원에 내놓는다.
16일 ‘글로벌 특가전’에서는 냉동과일, 견과류, 올리브오일, 치즈, 차렵이불, 스텐 냄비 등 20여개 품목을 최대 50% 싸게 판다. 활전복은 45% 할인, 미국산 냉장 소고기는 최대 30% 할인하는 등 신선식품도 저렴하게 내놓는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0일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일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보를 토대로 반중 정서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우리 땅을 밟는 중국인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의료쇼핑, 선거쇼핑, 부동산쇼핑 이른바 3대 쇼핑 중인데 바로잡아야 할 국민 역차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땅을 밟는 외국인과 중국인이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혈세를 ‘먹튀’한 사례가 멈추지 않고 있다”며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챈다. (외국인이) 2만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면서 수천만원 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 주장은 일부 사실과 다르다. 지난해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55억원 흑자 전환됐다. 지난해 4월부터 외국인은 국내 거주 기간이 6개월이 지나야 한국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도 강화됐다. 사실과 다른 정보를 토대로 반중 정서에 편승해 극단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중국인이 영주권을 얻고 3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다. 한국에 살지 않는 중국인이 이 땅의 주권을 행사하는 건 상호주의에 배치된다”며 “민주당이 지방선거 때 중국어로 선거운동을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중국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들이고, 많은 왕서방들이 실제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월세를 받아 가면서 그 사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스러져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중국 앞에서 공손하기만 하다. 반중 시위는 혐오라고 호들갑 떨면서 반미 시위는 모른 척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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