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작년 ‘순이익 0원 이하’ 기업 50만 육박···통계 집계 이래 최대 증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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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4 20: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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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지난해 법인세 신고법인 중 이익을 한 푼도 못 낸 기업이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0억원 이상 당기순이익을 낸 법인도 처음으로 감소했다.
9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법인 중 ‘당기순이익 0 이하’인 법인은 47만1163개였다. 1년 전보다 4만5933개 늘어난 것으로, 증가폭은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2년 이후 가장 컸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업 실적이 급감했던 2021년(4만4394개)보다 더 컸다.
지난해 순이익을 내지 못한 법인이 늘면서 전체 신고법인(105만8498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4.5%로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순이익을 내지 못한 법인 비중은 2019년까지 40%를 밑돌다가 2020년 40%대로 올라섰고, 2021년 42.4%로 상승했다. 이후 2년 연속 하락해 2023년 41.3%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 규모가 큰 기업들도 기업 실적 부진 흐름의 영향을 피하지 못했다. 지난해 100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신고한 법인은 3776개로 전년보다 296개 줄었다. 순이익 100억원 초과 법인은 매년 늘었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를 기록했다. 전체 신고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0.39%)보다 하락한 0.36%였다.
전반적으로 기업 법인세 신고실적이 저조한 것은 엔데믹 이후 지속된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법인세 수입이 예상보다 덜 걷히면서 2023년(56조4000억원)과 지난해(30조8000억원)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정부는 올해도 내수 부진 등으로 국세가 세입 예산(본예산 기준)보다 12조5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강남구 한국종합무역센터(코엑스) 일대가 5년 후엔 ‘도심 숲’으로 탈바꿈한다.
코엑스를 소유하고 있는 한국무역협회(무협)는 코엑스 조경 설계 국제 지명공모 심사위원회를 통해 미국 SWA 그룹의 응모작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SWA 그룹은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조경 전문 설계사로,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 미국 ‘디즈니랜드’ 등 조경 디자인을 맡은 바 있다.
무협은 2029년 말까지 진행할 코엑스 리모델링에 맞춰 친환경 조경 설계를 통해 2030년엔 코엑스 주변이 서울 도심의 ‘녹지 랜드마크’로 거듭나게 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공모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GITC) 조성과 현대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 등 인근 개발사업과 연계해 코엑스 경관을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앞서 지난 3월 코엑스 전시장 외관 변경은 영국의 헤더윅 스튜디오가 맡기로 했고, 이번 공모에서 당선된 SWA 그룹은 코엑스의 지상 조경을 담당한다.
심사위원장인 조경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이번 당선작은 무엇보다 조경적 창의성이 중심이 된 제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영동대로 변에 도시 숲을 조성한 것이 특징이며 방문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도심 공원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협은 당선안을 토대로 주관 설계사인 정림건축·서안조경과 함께 디자인을 통합·보완하고 최종 경관·조경 마스터플랜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까지 설계를 마친 뒤 인허가, 시공사 선정 절차를 거쳐 2029년 말 코엑스 리모델링 및 GITC 연계 사업을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윤진식 무협 회장은 “무역센터는 대한민국 무역을 이끌어온 중심지였다”며 “이제는 창의적 조경을 통해 시민과 세계인 모두에게 사랑받는 글로벌 녹지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9일 “이미 두 차례 노쇼로 투아웃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며 “국정감사에 성실히 출석해 국민 앞에 대선 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법개혁에 불을 붙인 장본인은 대선 개입 의혹의 중심에 선 조 대법원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3일과 15일로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만 한 뒤 법사위 동의를 얻어 떠나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민주당은 대선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5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청문회 증인으로 조 대법원장을 불렀지만 그는 출석하지 않았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선 조 대법원장이 모두발언을 한 뒤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국정감사장에서 증언해야 할 것”이라며 “역대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은 항상 출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위원장에 양해를 구해 퇴장했지만 이번에 그런 양해는 없다”고 강조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이석(자리를 옮김)에 대해선 당연히 법사위에선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 불출석한다면 당연히 일반 증인들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출석을 거부하면 법사위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검토한 바 없지만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다음주 발표할 예정인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이 포함될지에 대해선 “현재 특위안이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면서도 “기본 법원 판결에 대해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고 (재판소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이란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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