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송배전망, 밀어붙이기보다 주민 참여가 오히려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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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17 05:19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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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19일 입법예고한 국가기간전력망법 시행령에서 ‘공청회 생략’ 조항을 넣는 등 전력망 확충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절차 간소화가 더 중요한 취지로 읽힌다”며 “밀어붙이기보다 주민 참여가 오히려 더 빠른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15일 임재민 에너지포럼 사무처장은 “한국은 큰 계획을 짤 때부터 마을에 송배전망이 들어서기까지 과정이 불투명하다”며 “주민들은 대응 여지가 소거된 채 마지막 단계에서 ‘수용성’이라는 이름만 맞닥뜨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 참여를 배제하거나 생략하면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주민들이 송전망 계획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영환 홍익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도 “(전력망 확충) 문제는 지금껏 주민들이 ‘우리 의견은 듣지도 않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냥 진행하려니 반대한다’는 것이었다”며 “(시행령은) 송전선 건설에서 가장 시간이 걸리는 주민 동의를 빼려는 것인데 다른 나라는 몰라서 어렵게 가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전문가들은 주민 참여도를 오히려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 사무처장은 “에너지 선진국은 종합계획 단계, 시나리오 수립 단계에서부터 사회적 소통을 지속하는데, 이는 실행 단계에도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독일은 전력망 보강의 앞 단계인 시나리오 제시 단계부터 이해관계자와 대중의 의견을 받으며 소통한다.
입지 선정 단계에선 주민 대표성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봤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이장과 지역 의원들은 송전탑 문제를 공론화하면 지역 내 입장이 흔들려 (송전 계획을) 자기만 아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주민들에게 요청해 직접 대표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계획을 ‘큰 틀’부터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충이든 산업시설 유치든 광역 단위에서 ‘공동 성장을 하고 있다’는 합의를 토대로 정책 얼개가 짜여야 한다”며 “단순 보상안으로는 주민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산은 전남, 소비는 수도권에서 할 때 경과지로 남는 전북 지역의 상실감을 광역 단위 합의로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6월 수출이 시장 전망치를 웃돌며 전년 대비 5.8% 증가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 속에서도 동남아시아 수출 호조로 올 상반기 무역흑자가 달러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중국 해관총서는 14일 지난달 수출액이 3251억8000만달러(약 448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8% 증가했다. 이는 로이터통신이 전문가 설문조사로 집계한 예상치 5.0%와 5월 증가율 4.8%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수출 증가의 주요 배경은 대미 수출 감소폭의 둔화다. 대미 수출은 지난달 16.1% 감소해 지난 4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했지만 미·중 관세휴전의 영향으로 전달보다는 감소폭이 둔화했다. 5월 대미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4% 감소했다.
동남아시아(16.8%), EU(7.6%)를 상대로 한 수출은 증가율은 전달에 견줘 별 차이가 없었다.
로이터통신은 대미 수출 감소폭이 줄어든 이유는 오는 8월 10일 관세 전쟁 휴전기한을 앞두고 업체들이 선적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수입은 1.1% 늘었다. 올해 들어서 중국의 수입이 증가한 것은 처음이다. 내수 여건이 부진한 가운데 정부의 부양책으로 소비가 늘면서 수입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전체 수출은 전년 대비 5.9% 급증한 반면, 수입은 3.9% 감소했다. 무역흑자는 5859억6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35% 증가했으며 사상 최대 기록을 보였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뤼다량 해관총서 통계분석사는 올해 상반기 중국 수출이 첨단기술 제품의 호조로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분석했다.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 수출이 23% 대폭 늘고 완구도 8% 증가했다.
중국 세관당국은 미·중무역 반등에 의미를 부여했다. 왕린쥔 해관총서 부국장은 “최근 제네바와 런던의 경제무역 회담에서 긍정적인 진전이 이뤄져 미·중 무역이 반등했다”면서 “중·미 경제무역 협력의 본질은 호혜와 상생으로 세계화 시대의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상반기 무역 실적 호조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중국의 이른바 ‘원산지 세탁’ 국가로 알려진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17일 방송되는 MBC <구해줘! 홈즈>에서 개그우먼 박나래는 조지아로 ‘글로벌 시세 체크’를 떠난다.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조지아에는 과거의 자취가 남아 있다.
수도 트빌리시의 사부탈로 지역은 1970년대 주거단지가 건설되던 곳으로 당대에는 최신식이었던 아파트가 모여 있다. 낡은 외형의 아파트에서 박나래는 작동하지 않는 엘리베이터를 살핀다.
조지아 현지인의 초대로 또 다른 구소련식 아파트 내부를 살펴본다. 건물은 낡았지만 안은 화사한 실내장식으로, 채광 좋은 거실 발코니가 인상적이다. 박나래는 집주인 딸의 방에서 K팝 가수들의 앨범과 포스터를 발견하곤 반가워한다
15일 임재민 에너지포럼 사무처장은 “한국은 큰 계획을 짤 때부터 마을에 송배전망이 들어서기까지 과정이 불투명하다”며 “주민들은 대응 여지가 소거된 채 마지막 단계에서 ‘수용성’이라는 이름만 맞닥뜨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 참여를 배제하거나 생략하면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주민들이 송전망 계획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영환 홍익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도 “(전력망 확충) 문제는 지금껏 주민들이 ‘우리 의견은 듣지도 않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냥 진행하려니 반대한다’는 것이었다”며 “(시행령은) 송전선 건설에서 가장 시간이 걸리는 주민 동의를 빼려는 것인데 다른 나라는 몰라서 어렵게 가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전문가들은 주민 참여도를 오히려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 사무처장은 “에너지 선진국은 종합계획 단계, 시나리오 수립 단계에서부터 사회적 소통을 지속하는데, 이는 실행 단계에도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독일은 전력망 보강의 앞 단계인 시나리오 제시 단계부터 이해관계자와 대중의 의견을 받으며 소통한다.
입지 선정 단계에선 주민 대표성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봤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이장과 지역 의원들은 송전탑 문제를 공론화하면 지역 내 입장이 흔들려 (송전 계획을) 자기만 아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주민들에게 요청해 직접 대표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계획을 ‘큰 틀’부터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충이든 산업시설 유치든 광역 단위에서 ‘공동 성장을 하고 있다’는 합의를 토대로 정책 얼개가 짜여야 한다”며 “단순 보상안으로는 주민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산은 전남, 소비는 수도권에서 할 때 경과지로 남는 전북 지역의 상실감을 광역 단위 합의로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6월 수출이 시장 전망치를 웃돌며 전년 대비 5.8% 증가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 속에서도 동남아시아 수출 호조로 올 상반기 무역흑자가 달러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중국 해관총서는 14일 지난달 수출액이 3251억8000만달러(약 448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8% 증가했다. 이는 로이터통신이 전문가 설문조사로 집계한 예상치 5.0%와 5월 증가율 4.8%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수출 증가의 주요 배경은 대미 수출 감소폭의 둔화다. 대미 수출은 지난달 16.1% 감소해 지난 4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했지만 미·중 관세휴전의 영향으로 전달보다는 감소폭이 둔화했다. 5월 대미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4% 감소했다.
동남아시아(16.8%), EU(7.6%)를 상대로 한 수출은 증가율은 전달에 견줘 별 차이가 없었다.
로이터통신은 대미 수출 감소폭이 줄어든 이유는 오는 8월 10일 관세 전쟁 휴전기한을 앞두고 업체들이 선적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수입은 1.1% 늘었다. 올해 들어서 중국의 수입이 증가한 것은 처음이다. 내수 여건이 부진한 가운데 정부의 부양책으로 소비가 늘면서 수입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전체 수출은 전년 대비 5.9% 급증한 반면, 수입은 3.9% 감소했다. 무역흑자는 5859억6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35% 증가했으며 사상 최대 기록을 보였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뤼다량 해관총서 통계분석사는 올해 상반기 중국 수출이 첨단기술 제품의 호조로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분석했다.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 수출이 23% 대폭 늘고 완구도 8% 증가했다.
중국 세관당국은 미·중무역 반등에 의미를 부여했다. 왕린쥔 해관총서 부국장은 “최근 제네바와 런던의 경제무역 회담에서 긍정적인 진전이 이뤄져 미·중 무역이 반등했다”면서 “중·미 경제무역 협력의 본질은 호혜와 상생으로 세계화 시대의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상반기 무역 실적 호조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중국의 이른바 ‘원산지 세탁’ 국가로 알려진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17일 방송되는 MBC <구해줘! 홈즈>에서 개그우먼 박나래는 조지아로 ‘글로벌 시세 체크’를 떠난다.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조지아에는 과거의 자취가 남아 있다.
수도 트빌리시의 사부탈로 지역은 1970년대 주거단지가 건설되던 곳으로 당대에는 최신식이었던 아파트가 모여 있다. 낡은 외형의 아파트에서 박나래는 작동하지 않는 엘리베이터를 살핀다.
조지아 현지인의 초대로 또 다른 구소련식 아파트 내부를 살펴본다. 건물은 낡았지만 안은 화사한 실내장식으로, 채광 좋은 거실 발코니가 인상적이다. 박나래는 집주인 딸의 방에서 K팝 가수들의 앨범과 포스터를 발견하곤 반가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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